오피스텔 관리 규칙(규약)을 바꾸려면 일반 안건보다 훨씬 많은 찬성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 규약 변경 요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9조 기준입니다.
집합건물 규약 변경 요건
| 항목 | 기준 |
|---|---|
| 찬성 |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 의결권 4분의 3 이상 |
| 특별한 영향 | 일부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이 있으면 그 소유자 승낙 |
| 일반 안건 | 과반수(비교) |
규약으로 정하는 것
- 법에서 정하지 않은 건물·대지·부속시설 관리·사용 사항
- 관리인 임기, 관리위원회 구성, 소집 통지 기간 등
- 구분소유자 외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
- 법무부 표준규약, 시·도 지역별 표준규약 참고
집회 소집은 관리단집회 소집을 참고하세요.
규약 변경 요건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규약을 바꾸려면 몇 명이 찬성해야 하나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입니다.
특정 호실에 불리하면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표준규약이 있나요?
법무부 표준규약과 시·도 지역별 표준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