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이나 텃밭에서 오래된 동전·유물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물은 일반 습득물보다 기간이 길고, 문화유산이면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매장물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254조·제255조, 「유실물법」 제13조 기준입니다.
일반 매장물과 국가유산급 매장물
| 구분 | 처리 |
|---|---|
| 일반 매장물 | 공고 후 1년 내 주인 없으면 발견자 소유 |
| 남의 땅에서 발견 |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씩 |
| 학술·고고학적 가치 | 국유(민법 제255조) |
| 국유일 때 보상 | 가액 상당액을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반씩 |
| 보상액 불복 |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 |
발견했을 때
- 경찰서에 신고·제출(유실물법 준용)
- 유물로 보이면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신고
- 몰래 가지면 형법상 매장물 횡령(1년 이하 징역 등)
매장물은 관리자 인계 규정(제1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유실물의 기간은 습득물 6개월 소유권과 비교해 보세요.
매장물 소유권은 민법 제25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우리 집 마당에서 나왔어요.
발견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전액이 본인 몫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 발견했어요.
남의 땅이면 토지 소유자와 반씩 나눕니다.
유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유가 되고 국가가 가액 상당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