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두고 간 물건 주웠다면|경찰서 제출, 공소시효 끝나고 6개월 뒤 소유권

도난당한 자전거나 수상한 가방을 발견했을 때 일반 습득물과 처리가 다릅니다. 범죄자가 두고 간 물건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11조 기준입니다.



일반 유실물과 차이

항목 일반 유실물 범죄자가 두고 간 물건
제출처 경찰서·관리자·주인 경찰서
공고 바로 인터넷 게시 수사상 필요하면 공소권 소멸 때까지 미공고
소유권 취득 공고 후 6개월 공소권 소멸 후 6개월
예외 – 장물 아님이 분명하고 가치가 없으면 습득자에게 반환 가능

발견했을 때 주의

  •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지 말고 112 신고
  • 흉기·마약 등은 절대 소지하지 않기
  • 발견 장소·시간 기록

총기 등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소유권 자체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소지 금지 물건 습득에서 다룹니다.

장물 습득 규정은 유실물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1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도난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경찰서에 신고·제출하면 됩니다.

소유권은 언제 얻나요?

공소권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간 찾는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가치 없는 물건이면요?

장물이 아니고 버린 것이 분명하면 습득자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