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구석이나 집 뒤 공터를 파고 쓰레기를 묻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태우는 것보다 금액이 높습니다. 쓰레기 매립 과태료는 70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시행령 별표 8 가목2) 기준입니다.
쓰레기 매립 과태료
| 구분 | 과태료 |
|---|---|
| 그 밖의 생활폐기물 매립 | 70만 원 |
| 사업활동 생활폐기물 매립 | 100만 원 |
| 참고: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 원 |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없는 곳에 매립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제63조제2호)
- 폐기물 처리기준(제13조)을 위반해 매립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제65조제1호)
땅에 묻은 쓰레기는 토양·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져 원상복구 비용도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소각 기준은 쓰레기 소각 과태료 글을 참고하세요.
매립 금지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쓰레기를 땅에 묻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생활폐기물은 70만 원입니다.
가게 쓰레기를 묻으면요?
사업활동 생활폐기물은 100만 원입니다.
공사 폐기물을 묻으면요?
사업장폐기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