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섞어 버리거나, 음식물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내놓으면 분리배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별표 8 사목 기준입니다.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주택)
| 횟수 | 과태료 |
|---|---|
| 1차 | 10만 원 |
| 2차 | 20만 원 |
| 3차 이상 | 30만 원 |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배출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무단투기와 달리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
- 조례로 정한 방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제15조제1항)
- 종류별·성질·상태별로 분리해 보관(제15조제2항)
- 구체적인 분리 방법(요일, 품목, 배출 장소)은 각 시·군·구 조례
가중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경 기준은 이후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분리배출 의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리배출을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주택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30만 원입니다.
분리 방법은 어디서 정하나요?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합니다.
2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