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문 닫고 박스와 음식물 쓰레기를 옆 건물 앞에 몰래 내놓는 일. 가정 쓰레기와 같은 무단투기지만 금액은 다릅니다. 가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법정 최고액인 100만 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시행령 별표 8 기준입니다.
가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행위 | 과태료 |
|---|---|
| 사업활동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 원 |
| 사업활동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은 경우 | 100만 원 |
| 사업활동 생활폐기물을 태운 경우 | 100만 원 |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묻으면 70만 원, 태우면 5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사업장 쪽 기준이 더 높습니다.
가게 운영자가 지켜야 할 것
- 관할 구청 조례로 정한 배출 요일·시간·장소
- 상가 건물 공동 보관시설이 있으면 그곳에 분리해 보관
-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조례 준수사항과 처리계획 신고 의무(제15조의2)
분리배출 위반은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표 외에 별도 과태료가 있습니다.
사업활동 생활폐기물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게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얼마인가요?
사업활동 생활폐기물은 100만 원입니다.
태우거나 묻으면요?
사업활동 생활폐기물은 매립·소각도 각각 100만 원입니다.
여러 번 걸리면 오르나요?
무단투기 항목은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