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제외 대상부터 살펴보세요. 민방위 제외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기준입니다.
주요 제외 대상
| 구분 | 대상 |
|---|---|
| 직업 |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등대원 |
| 병역 |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포함), 대체역 |
| 학생 | 대학·전문대·대학원(석사)·고등학교 등 재학생 |
| 심신장애·허약 | 병역 6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의사 진단으로 인정된 만성 허약자(협의회 심의) |
| 기타 | 연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도서벽지 근무 교원, 주한 외국군 부대 고용원 |
제외 사유가 생기거나 없어지면
- 거주지 읍·면·동장(직장은 직장 민방위대장)에게 신고
- 제외 사유 소멸(예: 졸업) 신고를 안 하면 15일 미만 20만, 15일 이상 30만 원 과태료
- 만성 허약자로 제외된 사람은 매년 12월 1~20일 재심의
산업대학 등은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 학생만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은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학원생도 제외되나요?
석사과정은 제외 대상입니다.
장애인은 제외되나요?
등록 장애인과 병역 6급 판정자는 제외됩니다.
졸업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제외 사유가 소멸하면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