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는 이유로 민방위 교육을 미루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 기준입니다.
민방위 관련 과태료
| 위반행위 | 과태료 |
|---|---|
| 교육훈련 명령 위반(불참 등) | 10만 원 |
| 통지서 대리 수령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음 | 10만 원 |
| 동원 명령 불응 | 20만 원 |
| 제외 사유 소멸 등 신고 미이행 | 15일 미만 20만 / 15일 이상 30만 원 |
|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훼손·제거 | 15만 / 25만 원 |
불참하기 전에 할 일
- 유예 사유가 있으면 교육 시작 1시간 전까지 소속 민방위대장에게 신고·승인
- 불참했다면 보충교육 일정 확인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감경 사유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가능
민방위 교육훈련은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과태료 근거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민방위 교육 안 가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0만 원입니다.
빠지면 다시 받아야 하나요?
보충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감경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별표 4 일반기준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