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서 떨어진 엘리베이터를 계속 운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불합격 엘리베이터 운행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제32조·제50조·제80조 기준입니다.
불합격 엘리베이터 운행 처벌
| 위반 | 처벌 |
|---|---|
|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설치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운행정지명령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안전검사 미수검 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불합격 후 재검사 안 받음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운행정지명령 사유
- 설치검사 미수검
- 자체점검 미실시
- 결함 발견 후 운행 미중지
- 안전검사 미수검·연기
- 중대한 위해 우려
검사 주기는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주기를 참고하세요.
처벌 규정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검사에 떨어진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면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검사를 아예 안 받았다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행정지 표지가 붙어 있으면요?
이용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