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사고 중 일정 수준 이상은 중대한 사고로 분류돼 조사 대상이 됩니다.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49조·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기준입니다.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
| 구분 | 기준 |
|---|---|
| 사망 | 사망자 발생 |
| 입원 | 사고일부터 7일 이내 최초 진단 1주 이상 입원 |
| 치료 | 사고일부터 7일 이내 최초 진단 3주 이상 치료 |
사고 후 의무
- 관리주체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미통보 500만 원 이하)
- 인명구조 외에는 현장·관련 물건 훼손 금지(위반 500만 원 이하)
- 행정안전부장관은 CCTV 영상 등 자료 요청 가능
- 필요하면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조사
- 결함으로 사고가 나면 정밀안전검사 대상
중대한 사고 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승강기 중대한 사고 기준은요?
사망, 1주 이상 입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입니다.
사고 현장을 치워도 되나요?
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훼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