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웠을 때 내는 과태료가 크게 올랐습니다. 산림청이 11월 13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알리면서 산불 과태료 상향 내용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전에 안내했던 금액과 달라졌으니 산행이나 캠핑, 논밭 정리 전에 꼭 확인하세요.
산림청 보도자료 「산림재난 대비 강화 및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2026. 11. 13.)과 같은 날 배포한 인포그래픽 기준입니다.
과태료 기존 vs 개정
| 위반 행위 | 기존 | 개정 |
|---|---|---|
|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2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2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산불조심기간 중 소형열기구(풍등 등)를 날린 경우 | 2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 70만 원 이하 | 100만 원 이하 |
|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 30만 원 이하 | 70만 원 이하 |
|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 30만 원 이하 | 70만 원 이하 |
위 금액은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태료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형사처벌도 무거워졌다
| 행위 | 기존 | 개정 |
|---|---|---|
|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과실로 타인·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청 인포그래픽은 벌칙 상향 근거를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수로 낸 산불도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시행령에 함께 들어간 내용
- 산불·산사태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 국가중요시설·지정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입목을 산림청장 등이 제거 가능
- 산불 예방 위반행위 과태료 상한 200만 원 → 300만 원
이렇게 하면 걸립니다
- 산 근처 밭에서 쓰레기·영농부산물 태우기
- 캠핑장이 아닌 산림 인접지에서 버너·모닥불 사용
- 등산 중 담배, 꽁초 투기
- 산불조심기간 풍등 날리기
- 입산통제 기간 라이터 등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말고 지자체 파쇄 지원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기준으로 정리했던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산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실수로 산불 내면 처벌 글은 이번 개정 이전 금액이니 이 글의 표를 기준으로 보세요.
산불 예방 수칙과 산불조심기간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산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개정 후 300만 원 이하입니다(기존 200만 원 이하).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요?
100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기존 70만 원 이하).
실수로 산불을 내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라이터만 가지고 들어가도 과태료인가요?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7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