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고용·알선 3년 이하 징역|도우미 본인도 처벌

노래방 도우미는 업주만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한 사람과 알선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노래방 도우미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대상별 처벌

대상 처벌
업주가 접대부 고용·알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접객행위자·알선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 등록취소·영업폐쇄 + 청소년 보호법상 10년 이하 징역

영업정지 기준(접대부 고용·알선)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등록취소·영업폐쇄

노래방의 다른 금지사항은 노래방 술 판매 글에 정리했습니다.

도우미 금지는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에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도우미 본인도 처벌받나요?

영리 목적 접객행위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주는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업정지는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등록취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