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은 PC방보다 형사처벌 상한이 높습니다. 노래방 청소년 시간 위반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 제22조·제27조·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기준입니다.
노래연습장 청소년 관련 처분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 4차 |
|---|---|---|---|---|
| 출입시간 외 청소년 출입 | 영업정지 7일 | 1개월 | 3개월 | 등록취소·폐쇄 |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알선 | 등록취소·폐쇄 | – | – | – |
| 호객행위 | 영업정지 10일 | 20일 | 1개월 | 3개월 |
| 등록증 미게시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20일 | 1개월 |
면제 규정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몰랐던 경우
-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위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 면제 가능(제27조 단서)
시간 기준은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에서 확인하세요.
처벌 조항은 음악산업진흥법 제3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노래방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며칠인가요?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1차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4번 걸리면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입니다.
형사처벌은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