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찾아준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성의껏”이 아니라 법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실물 보상금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 기준입니다.
보상금 범위 예시
| 물건가액 | 최소 5% | 최대 20% |
|---|---|---|
| 10만 원 | 5천 원 | 2만 원 |
| 50만 원(현금 든 지갑) | 2만 5천 원 | 10만 원 |
| 100만 원(휴대폰) | 5만 원 | 20만 원 |
| 매각한 물건 | 매각대금이 가액(제5조) | – |
보상금 정하는 절차
- 경찰서가 주인의 신원을 확인한 뒤 습득자에게 통지(시행령 제4조)
- 주인과 습득자가 보상금액을 협의
- 협의·지급이 끝나면 수령증을 받고 물건 반환
- 주인이 물건을 포기하면 보상금 의무도 없음(제8조)
보상금은 물건을 돌려준 뒤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조). 습득 후 7일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보상금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보상금 규정은 유실물법 제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보상금을 꼭 줘야 하나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은 5~20% 범위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값은 어떻게 정하나요?
반환 당시의 물건가액을 기준으로 주인과 습득자가 협의합니다.
역무원이 주워도 받나요?
공공기관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