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주인에게 물건이 넘어간 뒤 보상금 이야기를 미루다 보면 기한이 지나기 쉽습니다. 유실물 보상금 청구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3조·제6조 기준입니다.
비용과 보상금 정리
| 구분 | 누가 부담 | 청구기한 |
|---|---|---|
| 보상금(5~20%) |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 | 반환 후 1개월 |
| 보관비·공고비 등 | 돌려받는 사람 또는 소유권 취득자 | 반환 후 1개월 |
| 매각 비용 | 매각대금에서 충당(제2조) | – |
| 공공기관 습득 | 보상금 청구 불가 | – |
기한 놓치지 않으려면
- 경찰서 반환 통지를 받으면 바로 금액 협의
- 협의가 안 되면 반환 날짜를 기록해 두기
- 1개월 안에 청구 의사를 문자 등으로 남기기
보상금 범위는 유실물 보상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유실물법 제6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반환 후 두 달 뒤에 청구할 수 있나요?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관비는 누가 내나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또는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냅니다.
주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반환 날짜 기준이므로 그 전에 협의 기록을 남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