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경보 문자는 언제 오나|생명 위험 우려 + 보호자 동의, 유괴경보는 별도

휴대폰으로 갑자기 “○○ 찾습니다” 문자가 오는 것이 실종경보입니다. 아무 실종 사건에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 발령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경보 종류

경보 발령 요건
실종경보 상습 가출 전력 없음 + 생명·신체 피해 발생 우려
유괴경보 유괴·납치 의심 증거나 단서 존재
공통 보호자 동의 필요
해제 경찰청장 판단 또는 보호자가 해제 요구 시 반드시 해제

경보로 공개되는 정보

  •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 실종·유괴 경위
  • 경보 발령 사실
  • 국민에 대한 협조 요청

공개된 신상정보를 실종자 찾기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5조·제18조).

공개 수색 체계는 실종아동법 제9조의3에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9조의3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종 신고하면 무조건 문자가 가나요?

요건을 충족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 발령됩니다.

문자를 그만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어떤 통신사가 보내나요?

이동전화 역무를 제공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