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갑자기 “○○ 찾습니다” 문자가 오는 것이 실종경보입니다. 아무 실종 사건에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종경보 문자 발령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경보 종류
| 경보 | 발령 요건 |
|---|---|
| 실종경보 | 상습 가출 전력 없음 + 생명·신체 피해 발생 우려 |
| 유괴경보 | 유괴·납치 의심 증거나 단서 존재 |
| 공통 | 보호자 동의 필요 |
| 해제 | 경찰청장 판단 또는 보호자가 해제 요구 시 반드시 해제 |
경보로 공개되는 정보
-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
- 실종·유괴 경위
- 경보 발령 사실
- 국민에 대한 협조 요청
공개된 신상정보를 실종자 찾기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5조·제18조).
공개 수색 체계는 실종아동법 제9조의3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종 신고하면 무조건 문자가 가나요?
요건을 충족하고 보호자가 동의할 때 발령됩니다.
문자를 그만 보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호자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어떤 통신사가 보내나요?
이동전화 역무를 제공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