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위치추적 가능한가요|경찰이 통신사에 위치정보 요청, 본인 동의 불필요

아이나 치매 어르신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위치추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9조·제17조·제18조 기준입니다.



위치정보 요청 정리

항목 내용
요청 주체 경찰관서의 장
요청 대상 위치정보사업자, 일정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
제공 정보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본인 동의 불필요(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 금지)
요청 거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목적 외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할 때 알려줄 것

  • 실종자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
  • 마지막으로 본 시각·장소·옷차림
  • 평소 자주 가는 곳
  • 사진(최근 것)

범죄로 인한 실종은 이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2024년부터는 CCTV·교통카드 기록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9조의2). 실종경보 기준은 실종경보 문자를 참고하세요.

위치정보 요청은 실종아동법 제9조에 있습니다.

실종아동법 제9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근거입니다. 112에 신고하세요.

성인 가족도 되나요?

이 법의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입니다.

찾고 나면 정보는요?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