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나 치매 어르신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면 경찰이 통신사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종자 위치추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9조·제17조·제18조 기준입니다.
위치정보 요청 정리
| 항목 | 내용 |
|---|---|
| 요청 주체 | 경찰관서의 장 |
| 요청 대상 | 위치정보사업자, 일정 기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인확인기관 등 |
| 제공 정보 |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 통신사실확인자료 |
| 본인 동의 | 불필요(동의 없음을 이유로 거부 금지) |
| 요청 거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목적 외 이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신고할 때 알려줄 것
- 실종자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
- 마지막으로 본 시각·장소·옷차림
- 평소 자주 가는 곳
- 사진(최근 것)
범죄로 인한 실종은 이 조항이 아니라 수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2024년부터는 CCTV·교통카드 기록도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9조의2). 실종경보 기준은 실종경보 문자를 참고하세요.
위치정보 요청은 실종아동법 제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나요?
이 조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근거입니다. 112에 신고하세요.
성인 가족도 되나요?
이 법의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입니다.
찾고 나면 정보는요?
목적을 달성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