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와 계단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파트 공용공간은 주민 신청으로 금연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금연구역 과태료는 5만 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3,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요건
| 항목 | 내용 |
|---|---|
| 대상 공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전부 또는 일부) |
| 신청 요건 |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 신청(세대주 동의) |
| 동의서 유효 | 신청일 전 3개월 이내 동의분 |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흡연 시 과태료 | 5만 원 |
신청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서
- 공동주택 도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
지정되면 출입구 등에 안내표지가 설치되고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세대 안(베란다·화장실)은 이 조항의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다른 금연구역 금액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5만 원입니다.
어떻게 지정하나요?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베란다 흡연도 과태료인가요?
세대 안은 이 조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