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나 상가에서 화장실 이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료를 받으려면 신고가 먼저입니다. 유료화장실 신고 기준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1조 기준입니다.
유료화장실 신고 기준
| 항목 | 내용 |
|---|---|
| 신고처 | 시장·군수·구청장 |
| 처리 기한 | 10일 이내 수리 여부 통지(미통지 시 수리 간주) |
| 표지 | 수리 후 15일 이내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 |
| 미신고 운영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표지·기준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운영자가 지킬 기준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남녀 구분 등) 준용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관리인·소독 등) 준용
- 신고 요건·절차 세부는 시·군·구 조례
유료화장실도 공중화장실 등에 포함되므로 낙서·기물 훼손 등 금지행위는 똑같이 5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료화장실 규정은 공중화장실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화장실 이용료를 받으려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안 하면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표지는 언제까지 붙이나요?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