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총포, 실탄, 도검, 의심스러운 약물처럼 일반인이 가지면 안 되는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대신 반드시 경찰서에 내야 합니다. 소지 금지 물건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8조 기준입니다.
일반 습득물과 차이
| 항목 | 일반 습득물 | 소지 금지 물건 |
|---|---|---|
| 제출처 | 주인 반환 또는 경찰서 | 반드시 경찰서 |
| 소유권 취득 | 6개월 뒤 가능 | 불가 |
| 허가로 소지 가능한 물건 | – | 소유권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허가 받으면 소지 가능 |
| 직접 반환 | 가능 | 불가 |
이런 물건이 해당
- 총포·도검·화약류(총포화약법)
- 마약류·의약품 중 소지 제한 물품
-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물건
일반 습득물의 제출 방법은 지갑 주웠을 때 신고에서 정리했습니다.
제출 의무는 유실물법 제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원에서 칼을 주웠어요.
도검 등은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엽총을 주웠는데 저도 면허가 있어요.
허가가 필요한 물건이면 기간 안에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되나요?
소지 금지 물건은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