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1층 식당, 2층 미용실, 3층 사무실. 건물 안 가게들이 분리배출을 지키지 않으면 주택보다 높은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상가 분리배출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시행령 별표 8 사목2)·3) 기준입니다.
상가 분리배출 과태료
| 구분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주택(주거생활) | 10만 | 20만 | 30만 |
| 상가 입주자가 개별 배출 | 20만 | 30만 | 50만 |
|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관리 | 50만 | 70만 | 100만 |
금액 단위는 원이며, 상가 기준은 사업활동과 관련해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동 관리란
- 같은 건물이나 같은 토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폐기물을 모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건물 관리인이 공동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상가가 대표적
- 공동 관리에서 위반이 나오면 금액이 가장 높습니다.
주택 기준은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주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가 분리배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가 가게가 분리배출을 안 하면 얼마인가요?
개별 배출은 1차 20만, 2차 30만, 3차 이상 50만 원입니다.
상가 전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면요?
1차 50만, 2차 70만,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주택보다 높은 이유는요?
사업활동과 관련한 배출이라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