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VIN)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도난차·불법 수출차는 이 번호를 지우거나 바꿔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래서 법은 차대번호 훼손을 형사처벌합니다. 차대번호 훼손 처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23조·제81조(2026년 10월 기준)로 정리했습니다.
차대번호 표기 규칙 (제22조)
-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을 표기해야 합니다.
- 표기는 자동차·원동기 제작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 훼손 금지와 처벌 (제23조·제81조)
| 행위 | 처벌 |
|---|---|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함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부득이한 사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나 아래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표기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제23조 제2항)
- 표기가 없거나 방법·체계가 기준에 맞지 않을 때
- 다른 자동차의 표기와 비슷할 때
- 표기가 지워져 있거나 알아보기 곤란할 때
사고 수리로 차대번호 부위 판금을 했다면 표기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해진 절차로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 살 때 확인
- 등록증과 차량의 차대번호가 일치하는지 직접 봅니다.
- 번호 주변에 용접·재도장 흔적이 있으면 거래를 다시 생각하세요.
- 침수·전손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전손 차량 수리검사
자주 묻는 질문 (FAQ)
차대번호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고로 차대번호가 지워졌어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표기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차대번호는 누가 표기하나요?
제작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