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땅이나 비어 있는 건물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쌓였다면, 땅 주인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청의 명령을 무시하면 청결 조치명령 과태료가 나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시행령 별표 8 나목 기준입니다.
청결 조치명령 과태료
| 횟수 | 과태료 |
|---|---|
| 1차 | 30만 원 |
| 2차 | 70만 원 |
| 3차 이상 | 100만 원 |
누구에게 의무가 있나
-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 토지나 건물을 쓰는 점유자(임차인 등)
- 관리자
- 시·군·구가 정한 계획에 따른 대청소 의무도 있습니다(제7조제2항).
남이 버린 쓰레기라도 청결 유지 의무는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조치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치우고, 반복 투기 장소라면 구청에 단속을 요청하세요. 무단투기 금액은 무단투기 과태료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청결 유지 조치명령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청결 조치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1차 30만, 2차 70만, 3차 이상 100만 원입니다.
남이 버린 쓰레기도 제 책임인가요?
청결 유지 의무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있습니다.
세입자도 해당되나요?
점유자로서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