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관련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감경 사유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금액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쓰레기 과태료 감경 기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일반기준) 기준입니다.
쓰레기 과태료 감경 사유
| 사유 | 감경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 | 2분의 1 범위 |
|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 | 2분의 1 범위 |
|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시정해 해소 | 2분의 1 범위 |
| 그 밖에 위반 정도·동기·결과를 고려해 필요 | 2분의 1 범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대상이 열거돼 있습니다.
감경이 안 되는 경우와 가중 기준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 불가
- 가중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
- 기간은 처분일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
감경은 “할 수 있다” 규정이라 부과권자(구청 등)가 판단합니다. 의견 제출 기간 안에 사유를 소명하세요. 주택 분리배출 금액은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감경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일반기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쓰레기 과태료는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치우면 감경되나요?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시정해 해소한 경우는 감경 사유입니다.
체납 중이면요?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으면 감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