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면 사업장폐기물 아닌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법은 어디서 나왔는지로 나눕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3조, 제68조 기준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차이
| 구분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
| 정의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등에서 발생 |
| 처리 책임 | 시·군·구(제14조) | 배출 사업자 |
| 무단투기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7년 이하 징역·7천만 원 이하 벌금 |
가게 쓰레기는 어디에 속하나
- 일반 음식점·상점에서 나온 쓰레기는 대부분 생활폐기물(사업활동 생활폐기물)
- 다만 과태료 기준은 가정보다 높은 100만 원
-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가게 쓰레기 금액은 가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사업장폐기물 처벌은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의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어떻게 나누나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나온 것이 사업장폐기물, 그 외가 생활폐기물입니다.
식당 쓰레기는요?
대부분 사업활동 생활폐기물로 과태료 기준이 100만 원입니다.
처벌 차이는요?
생활폐기물은 과태료, 사업장폐기물은 징역·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