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후 남은 자재,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것은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처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조, 제63조 기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처벌
| 행위 | 처벌 |
|---|---|
| 사업장폐기물을 버림(제8조제1항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업장폐기물을 매립·소각(제8조제2항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 징역·벌금 병과 | 가능 |
사업장폐기물이란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제2조제3호)
- 이 외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제2조제2호)
생활폐기물과의 차이는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금액은 차량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처벌 조항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병과될 수 있습니다.
태우거나 묻어도 같나요?
네, 허가 없는 곳에서 매립·소각해도 같은 처벌입니다.
생활폐기물과 처벌이 다른가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