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괜찮다”는 말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법의 담배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전자담배 금연구역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2025. 12. 23. 개정, 현행 시행 2026. 4. 2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4조 기준입니다.
담배 정의 변화
| 구분 | 담배 정의 |
|---|---|
| 개정 전 |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 |
| 현행(2026. 4. 24.~) |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 |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든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약품·의약외품은 제외입니다.
전자담배 금연구역 과태료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0만 원
- 공동주택 금연구역: 5만 원
- 학교·어린이집 30m 구역: 10만 원
- 조례 금연구역: 10만 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금액 전체는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담배 정의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과태료를 내나요?
네, 담배에 해당하면 금연구역 흡연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합성니코틴 액상도 담배인가요?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을 원료로 만든 것도 담배로 봅니다.
언제부터인가요?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2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