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문 앞 골목, 어린이집 옆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3년 개정으로 범위가 10m에서 30m로 넓어졌습니다. 어린이집 30m 금연구역 기준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2023. 8. 16. 개정), 시행령 별표 5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30m 금연구역 기준
| 시설 | 금연구역 |
|---|---|
| 유치원 |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 |
| 어린이집 |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 |
| 초·중등학교 |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 |
| 과태료 | 10만 원 |
알아둘 점
- 건물이 아니라 시설 경계선(담장 등)부터 잽니다.
- 일반 사람이 다니고 이용하는 구역(인도, 골목 등)이 대상입니다.
- 학교 안(교사·운동장)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제9조제4항).
다른 금연구역 금액은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참고하세요.
30m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어린이집 근처 몇 m까지 금연인가요?
시설 경계선에서 30m 이내입니다.
과태료는요?
10만 원입니다.
학교 운동장은요?
학교는 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이 금연구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