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오피스텔·상가에는 수선적립금이 있습니다. 2020년 법 개정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4 기준입니다.
수선적립금 기준
| 항목 | 내용 |
|---|---|
| 징수 근거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 |
| 징수 대상 | 구분소유자(관리단에 귀속) |
| 징수 방법 |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 지분 비율로 매달 적립 |
| 미분양분 | 분양자 부담 |
| 세입자가 낸 경우 |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함 |
| 예치 | 은행·우체국에 관리단 명의 계좌 |
어디에 쓰나
- 수선계획에 따른 공사(외벽 보수, 옥상 방수, 급·배수관 교체 등)
-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수선공사
- 위 용도로 쓴 돈의 변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 반환.
수선적립금은 집합건물법 제17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피스텔 수선적립금은 누가 내나요?
구분소유자가 내는 돈입니다.
세입자가 냈다면요?
구분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포함되나요?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