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이 집회를 열지 않는다면 소유자들이 직접 열 수 있습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5조 기준입니다.
관리단집회 소집 기준
| 구분 | 내용 |
|---|---|
| 정기 집회 | 관리인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소집 |
| 임시 집회 청구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목적을 밝혀 청구(규약으로 감경 가능) |
| 관리인 불응 | 청구 후 1주일 내 2주일 이내 날짜로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 받아 소집 |
| 관리인이 없을 때 |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직접 소집 |
| 소집 통지 | 집회일 1주일 전 목적사항 통지(규약으로 달리 가능) |
| 생략 | 전원 동의 시 소집절차 생략 |
결의 방법
- 원칙: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 과반수
- 의결권은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으로 행사 가능
-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
소집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3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리단집회는 언제 열어야 하나요?
정기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관리인이 집회를 안 열면요?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며칠 전에 하나요?
집회일 1주일 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