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오피스텔은 처음에 시행사(분양자)가 관리합니다. 법은 소유자들이 빨리 관리권을 넘겨받도록 절차를 정했습니다. 분양자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기준입니다.
분양자 관리단집회 통지 절차
| 단계 | 내용 |
|---|---|
| 조건 | 예정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 |
| 통지 | 규약 설정·관리인 선임 집회를 3개월 이내 소집하라고 서면 통지 |
| 직접 소집 | 3개월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분양자가 지체 없이 소집 |
| 미이행 | 통지·소집 안 하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분양자의 다른 의무
- 관리인이 사무를 시작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
- 분양계약 전에 표준규약을 참고한 공정증서 규약을 분양받을 사람에게 제공
- 통지서에는 이전등기 비율, 소집청구 정족수 등 기재
관리인 선임 후 신고는 관리인 선임 신고를 참고하세요.
분양자 의무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 오피스텔 첫 집회는 누가 여나요?
절반 이상 이전등기되면 분양자가 통지하고, 3개월 내 안 열리면 분양자가 소집합니다.
분양자가 통지를 안 하면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동안 관리는 누가 하나요?
분양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