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실이 많은 오피스텔·상가의 관리인은 선임 후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관리인인지 행정기관이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 기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기준입니다.
관리인 선임 신고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전유부분 50개 이상 건물 |
| 제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관리자 있는 대규모점포 등 |
| 기한 | 선임일부터 30일 이내 |
| 신고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미신고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첨부 서류(하나)
- 관리단집회 의사록
- 규약 및 관리위원회 의사록
- 임시관리인 선임 결정문(법원)
관리인이 바뀌었는데 신고가 안 돼 있다면, 구분소유자가 구청에 확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기준은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을 참고하세요.
선임 신고 기한은 시행령 제5조의5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관리인 선임 신고는 언제까지인가요?
선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모든 오피스텔이 대상인가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이 대상입니다.
신고 안 하면요?
2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