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오수처리시설 블로어 전원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정 관리기준 위반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전원 관련 규정입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기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금지행위
| 행위 | 제재 |
|---|---|
| 전기 설비가 있는 시설의 전원 끄기 | 관리기준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정화조에 변기 외 오수 유입 | 관리기준 위반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정상 가동 안 해 방류수질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관리 요령
- 블로어 등 설비 고장 시 즉시 수리
- 부득이하게 기준 초과 방류가 예상되면 미리 비정상운영 신고
- 방류수 수질 측정 대상이면 기록 3년 보관
관리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수처리시설 전원을 꺼도 되나요?
전기 설비가 있는 시설의 전원을 끄는 것은 금지됩니다.
정화조에 주방 하수를 넣어도 되나요?
정화조에는 수세식 변기 오수 외의 오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과태료는요?
관리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