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음식물 분쇄기 광고가 많지만 모든 제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 분쇄기 불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33조·제76조·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입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규제
| 구분 | 내용 |
|---|---|
| 대상 |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
| 규제 방식 | 장관 고시로 제조·수입·판매·사용 금지·제한 |
| 고시 위반 사용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고시 위반 제조·수입·판매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구매 전 확인할 것
- 고시 기준에 맞는 인증 제품인지 판매처에 확인
- 분쇄물을 전부 하수로 흘려보내는 개조는 위험
- 설치 후 문제 시 관할 구청 하수도 부서 문의
세부 허용 기준은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있으므로, 제품 설명의 “인증”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특정공산품 규정은 하수도법 제3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음식물 분쇄기는 불법인가요?
고시 기준에 따라 제한되며,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사용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고시 위반 사용은 100만 원 이하입니다.
판매자는요?
고시 위반 제조·수입·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