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를 우회하는 배관을 몰래 달거나 물을 섞어 희석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오수 무단방류 처벌 기준입니다.
「하수도법」 제39조·제77조 기준입니다.
금지행위와 처벌
| 금지행위 | 처벌 |
|---|---|
| 오수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배출(또는 그런 시설 설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최종방류구 거치지 않고 중간배출 | 같음 |
| 물을 섞어 처리·배출 | 같음 |
| 정상 가동 안 해 수질기준 초과 | 같음 |
부득이한 경우
- 고장·보수 등으로 기준 초과 방류가 불가피하면 미리 신고
- 신고 시 개선기간과 내용 제출
- 개선 후 지자체가 수질 확인
불법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제 배출 여부와 관계없이 우회 배관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운영·관리 금지행위는 하수도법 제39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화조 우회 배관을 달면 처벌되나요?
오수를 처리시설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물을 섞어 내보내면요?
물을 섞어 처리·배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고장이 나면요?
미리 비정상운영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