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이나 장기 체류 중에는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면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면제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기준입니다.
교육훈련 면제 사유
| 사유 | 비고 |
|---|---|
| 금고 이상 형 집행 중 | — |
| 3개월 이상 외국 여행·체류 | 귀국 후 7일 이내 신고 |
| 재해 예방·응급·복구활동 참여자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직권 면제 가능 |
| 의료·전기·통신 등 특수기능소지자 | 해당 분야 교육에 한정 |
| 유예사유가 계획기간 끝까지 계속된 사람 | — |
면제 절차
-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읍·면·동장(직장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 형 집행 종료·귀국·퇴직·전직으로 사유가 소멸하면 7일 이내 신고
- 신고 후 다시 교육 대상이 됨
유예와 면제는 다릅니다. 하루 이틀 사정은 민방위 교육 유예를 이용하세요.
면제 사유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외 체류 중이면 면제되나요?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체류 중이면 면제 대상입니다.
귀국하면 어떻게 하나요?
7일 이내에 소속 민방위대장을 거쳐 신고합니다.
누가 승인하나요?
읍·면·동장(직장 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