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졸업했거나 경찰·소방 공무원을 그만둔 경우처럼 민방위 제외 사유가 없어지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민방위 신고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기준입니다.
신고 의무와 과태료
| 신고 의무자 | 과태료 |
|---|---|
| 제외 사유가 없어진 대원(제20조제1항 단서) | 15일 미만 20만 / 15일 이상 30만 원 |
| 직장 민방위대장(대원 퇴직·편입, 제20조제2항) | 15일 미만 20만 / 15일 이상 30만 원 |
| 직장 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신고(제20조제4항) | 15일 미만 10만 / 15일 이상 20만 원 |
| 제외 대상 소속원의 신분 취득·상실 신고(제20조제5항) | 15일 미만 5만 / 15일 이상 10만 원 |
신고가 필요한 예
- 고등학교·대학 등 졸업이나 제적
- 경찰·소방·군인 등 제외 직업에서 퇴직
- 예비군 기간 종료(민방위 편입)
제외 사유가 새로 생긴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민방위 제외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졸업하면 민방위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생 제외 사유가 소멸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요?
15일 미만 20만 원, 15일 이상 30만 원 과태료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거주지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