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공사가 끝나면 각 건물은 자기 하수를 연결할 배관(배수설비)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수설비 설치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27조·제80조 기준입니다.
배수설비 설치 의무
| 항목 | 내용 |
|---|---|
| 의무자 | 배수구역 안 토지·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시기 |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후 |
| 신고 | 종류·규모 등을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5일 내 수리 통지) |
| 준공검사 | 설치 완료 후 조례에 따라 |
| 미설치 유출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관련 과태료
- 배수설비 설치 신고 미이행: 50만 원 이하
- 시공 대행명령 위반 공사: 50만 원 이하
- 배수설비 검사 거부·방해: 50만 원 이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관리청이 일정 요건을 갖춘 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옥내 공사·준설 등 유지관리 공사는 제외).
배수설비 규정은 하수도법 제2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하수도가 들어오면 꼭 연결해야 하나요?
배수구역 안이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고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누가 설치하나요?
토지·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안 하면요?
배수설비 없이 하수를 유출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