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이나 집 앞 하수구가 막혔을 때 구청에 요청할지, 직접 업체를 불러야 할지 헷갈립니다. 하수구 막힘 책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19조·제27조·제75조 기준입니다.
구간별 유지관리 책임
| 구간 | 책임 |
|---|---|
| 건물 내부·대지 안 배수설비 | 설치자(소유자 등) |
| 토지 경계 ~ 공공하수도 연결 배관 | 조례에 따라 관리청이 관리할 수 있음 |
| 공공하수도(도로 하수관·맨홀 등) | 공공하수도관리청 |
막혔을 때 순서
- 대지 안 배관이면 설치자가 업체를 불러 처리
- 도로 쪽 하수관이나 맨홀이면 구청 하수도 부서에 신고
- 해당 지자체 조례로 관리 구간 확인
배수설비 준설·보수 같은 유지관리 공사는 관리청의 시공 대행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수설비 유지관리는 하수도법 제2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집 하수구가 막히면 누가 고치나요?
대지 안 배수설비는 설치자가 유지·관리합니다.
도로 하수구는요?
공공하수도는 관리청(구청 등)이 관리합니다.
경계 밖 연결관은요?
조례에 따라 관리청이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