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위에 구조물을 놓거나 하수관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수도 점용허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24조·제65조·제80조 기준입니다.
점용허가 기준
| 항목 | 내용 |
|---|---|
| 허가권자 | 공공하수도관리청 |
| 무허가 점용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점용료 | 조례로 정해 징수 가능 |
| 사용 제한 | 관리청은 공사·관리상 필요하면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청 전 확인
- 관할 시·군·구 하수도 부서에 점용 대상 여부 문의
- 점용 위치 도면 준비
- 점용료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
관리청은 점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면 조치명령이나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고, 조치명령 위반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점용허가는 하수도법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면요?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점용하면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점용료가 있나요?
조례로 정해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점용료는 어디에 쓰이나요?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