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차량이 하천이나 산에 분뇨를 몰래 버리는 사건이 종종 보도됩니다. 분뇨 무단투기 처벌 기준입니다.
「하수도법」 제43조·제77조·제78조 기준입니다.
분뇨 처리 위반 처벌
| 행위 | 처벌 |
|---|---|
| 적정 처리장소 외에 분뇨를 함부로 버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수집·운반 기준 위반 | 200만 원 이하 벌금 |
| 무허가 분뇨수집·운반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목격했을 때
- 차량 번호와 위치를 사진으로 기록
-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신고
- 하천 오염이 심하면 112·환경신문고 활용
오지·벽지 등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는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분뇨 처리 규정은 하수도법 제43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분뇨를 몰래 버리면 처벌되나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운반 기준만 어겨도요?
2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예외가 있나요?
조례로 정한 오지·벽지 등은 생활환경 피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해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