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축하거나 상가를 음식점으로 바꿨더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기준
| 항목 | 내용 |
|---|---|
| 부과 사유 |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 증가 |
| 기준량 | 하루 10㎥ 이상 증가 |
| 부담자 | 건축물 소유자(건축 중이면 건축주·건설주체) |
| 산정·징수 | 지자체 조례 |
| 납부 | 조례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 가능 |
| 용도 | 공공하수도 신설·증설·개축 등 공사비로만 사용 |
미리 확인할 것
- 용도변경 전 예상 오수량 계산
- 관할 지자체 조례의 단가 확인
- 타공사·개발행위로 하수도 공사가 필요해지면 별도 부담 가능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원인자부담금은 언제 내나요?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하루 10㎥ 이상 늘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지자체 조례로 산정기준을 정합니다.
카드로 낼 수 있나요?
조례에 따라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