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민방위 통지서를 대신 받아 두고 깜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방위 통지서 가족 수령 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4조·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4 기준입니다.
통지서 전달 방법
| 방법 | 기준 |
|---|---|
| 직접 교부 | 소속 민방위대장이 교부 |
| 등기우편 | — |
| 전자문서 | 본인 동의 필요 |
| 본인 부재 시 | 세대주·가족 중 성년자·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사전 동의) |
| 교부 시기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보충교육은 48시간 전까지) |
대신 받은 가족이 할 일
- 통지서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
- 전자문서 수신에 동의하면 대리 수령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직장 민방위대 대원은 통지서가 직장의 장에게 전달됩니다.
통지서 전달은 민방위기본법 제24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교부·송달됩니다.
가족이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즉시 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 안 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대신 받고 전달하지 않은 사람이 1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