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민방위 교육에 다녀온 직원을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쓰게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민방위 교육 회사 불이익 금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제36조 기준입니다.
직장 보장 규정
| 항목 | 내용 |
|---|---|
| 금지 1 | 교육·훈련·동원 기간을 휴무로 처리 |
| 금지 2 |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
|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
직원이 챙길 것
- 교육 통지서와 이수 사실 보관
- 불이익을 받으면 관할 시·군·구 민방위 부서에 문의
- 교육·동원 중 다치면 재해 보상금·휴업 보상금 지급
같은 취지의 규정이 예비군법 제10조에도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연 10일, 총 50시간 범위에서 실시되며, 통지서는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전달됩니다. 직원이 통지서를 받으면 미리 회사에 일정을 알리고, 회사는 교육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습니다. 교육·동원 중 부상을 입은 대원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휴업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직장 보장은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민방위 교육 간 날 연차를 써야 하나요?
휴무로 처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교육 중 다치면요?
재해 보상금과 휴업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