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대리 참석도 같다

예비군 훈련 불참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15조 기준입니다.



예비군 훈련 관련 처벌

위반 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훈련 불참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리 훈련 같음
지휘관 정당한 명령 불복종 같음
소집통지서 수령 거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보류·연기 사유 거짓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불참 전에 확인할 것

  • 질병·구속·관혼상제·재해 등은 연기 신청 가능
  • 외국 여행·체류 중이면 훈련 보류 가능
  • 연기원서는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말소·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처벌 규정은 예비군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5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비군 훈련 빠지면 과태료인가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친구가 대신 가면요?

대리 훈련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통지서를 안 받으면요?

수령 거부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