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질병·구속·관혼상제·재해, 거짓이면 300만 원 벌금

훈련 날짜에 결혼식이나 수술 일정이 겹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법」 제5조·제6조·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5조 기준입니다.



연기 사유와 절차

항목 내용
연기 사유 질병·심신장애, 구속 중, 관혼상제·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제출처 소속 예비군중대장
대리 제출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천재지변 등 구술로 먼저 신청 후 사유 종료 시 원서·증명서류 제출
거짓 사유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보류와 연기의 차이

  • 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이 원할 때 훈련 시기를 미룸
  • 보류: 외국 여행·체류 중인 사람, 국외 왕래 선원·항공기 승무원 등
  • 보류 사유가 없어지면 14일 이내 신고(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고의로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참 처벌은 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을 참고하세요.

연기 규정은 예비군법 제5조에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5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비군 훈련을 미룰 수 있나요?

질병,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유로 연기하면요?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