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1년 이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

길에서 주운 카드나 휴대폰을 “주인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쓰면 범죄가 됩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 사기 등 더 무거운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60조, 「유실물법」 제9조 기준입니다.



처벌과 불이익

구분 내용
점유이탈물횡령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매장물 횡령 같은 형(제360조제2항)
보상금 받을 권리 상실
소유권 취득 권리 상실
맡겨진 물건 횡령 일반 횡령죄(5년 이하·1,500만 원 이하)

이런 경우 조심

  • ATM·무인계산대에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 택배 보관함의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 습득한 휴대폰을 초기화해 쓰거나 파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갑 주웠을 때 신고 절차를 7일 안에 밟는 것입니다.

처벌 규정은 형법 제360조에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며칠 갖고 있다가 돌려주면요?

횡령 의사가 없었다면 다르지만, 7일을 넘기면 보상금·소유권 권리는 잃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남의 소유물일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요?

점유이탈물횡령 외에 사기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