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카드나 휴대폰을 “주인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쓰면 범죄가 됩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 사기 등 더 무거운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60조, 「유실물법」 제9조 기준입니다.
처벌과 불이익
| 구분 | 내용 |
|---|---|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료 |
| 매장물 횡령 | 같은 형(제360조제2항) |
| 보상금 | 받을 권리 상실 |
| 소유권 취득 | 권리 상실 |
| 맡겨진 물건 횡령 | 일반 횡령죄(5년 이하·1,500만 원 이하) |
이런 경우 조심
- ATM·무인계산대에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가는 경우
- 택배 보관함의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 습득한 휴대폰을 초기화해 쓰거나 파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갑 주웠을 때 신고 절차를 7일 안에 밟는 것입니다.
처벌 규정은 형법 제36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며칠 갖고 있다가 돌려주면요?
횡령 의사가 없었다면 다르지만, 7일을 넘기면 보상금·소유권 권리는 잃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어요.
남의 소유물일 가능성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운 카드로 결제하면요?
점유이탈물횡령 외에 사기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