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통지서 가족 전달 의무|안 전하거나 버리면 과태료 100만 원

예비군 통지서를 부모님이 받아 두고 전해주지 않으면 본인은 몰랐더라도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예비군 통지서 가족 전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제15조·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준입니다.



소집통지서 전달 규정

항목 내용
전달 시기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 부재 시 세대주·가족 중 성년자·고용주·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사전 동의)
효력 세대주 등에게 전달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
전달 의무 위반 미전달·지연·파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본인 수령 거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족이 전달하는 방법

  •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
  • 원본·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 사진을 찍어 전자적으로 전송
  • 소집기간·장소·도착시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전자문서 수신에 동의하면 훈련 일정이 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으로 공시되고, 소집일 12일 전까지 참석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전달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이 통지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세대주 등에게 전달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문자로 알려줘도 되나요?

소집기간·장소·도착시간을 담아 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 안 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전달 의무가 있는 가족 등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