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통지서를 부모님이 받아 두고 전해주지 않으면 본인은 몰랐더라도 통지된 것으로 봅니다. 예비군 통지서 가족 전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법」 제6조의2·제15조·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기준입니다.
소집통지서 전달 규정
| 항목 | 내용 |
|---|---|
| 전달 시기 |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
| 본인 부재 시 | 세대주·가족 중 성년자·고용주·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사전 동의) |
| 효력 | 세대주 등에게 전달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봄 |
| 전달 의무 위반 | 미전달·지연·파기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본인 수령 거부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가족이 전달하는 방법
- 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
- 원본·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
- 사진을 찍어 전자적으로 전송
- 소집기간·장소·도착시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전자문서 수신에 동의하면 훈련 일정이 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으로 공시되고, 소집일 12일 전까지 참석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전달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모님이 통지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세대주 등에게 전달되면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봅니다.
문자로 알려줘도 되나요?
소집기간·장소·도착시간을 담아 문자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 안 하면 누가 과태료를 내나요?
전달 의무가 있는 가족 등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