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때문에 시험을 못 보거나 결석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불이익 금지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4·제15조·제15조의2 기준입니다.
불이익 금지와 처벌
| 대상 | 금지 | 처벌 |
|---|---|---|
| 고용주 | 휴무 처리, 불리한 처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고등학교 이상 학교의 장 | 결석 처리, 불리한 처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교직원(2025.3.18 신설) | 결석 처리, 불리한 처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불이익을 받았다면
- 본인이나 사실을 아는 사람·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 국방부장관이 시정 요구, 요구받은 자는 30일 이내 이행
- 시정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고발 가능(2026.2.27 신설)
민방위 교육에도 같은 취지의 직장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회사 불이익 금지를 함께 보세요.
불이익 금지는 예비군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비군 훈련 때문에 결석 처리되나요?
고등학교 이상 학교는 결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하면요?
휴무 처리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방부장관(예비군권익보장센터 등)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