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골목 입구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지판이 붙은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기준입니다.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 구분 | 내용 |
|---|---|
|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 통행 24시간 금지 |
| 통행제한구역 | 일정 시간 통행 제한 |
| 예외 | 친권자·후견인·교사 등 보호자 동반 |
| 지정 기준 | 조례로 정함(경찰·학교·주민 의견 반영) |
단속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 관할 경찰서장이 통행을 막을 수 있음
- 통행 중인 청소년은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음
- 구체적 구역·시간은 지자체 조례 확인
청소년 나이 기준은 청소년 나이 기준과 같습니다.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있습니다.
지정 여부는 해당 시·군·구 조례와 현장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통행금지구역은 누가 정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에 따라 지정합니다.
부모와 같이 가면요?
보호자를 동반하면 예외입니다.
어긴 청소년이 처벌받나요?
처벌 조항이 아니라 통행 제지·구역 밖 안내 방식입니다.